[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새창]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흔쾌히 증여했다.
A씨는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놨지만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진심어린(?) 조언에 곧바… 2013-11-21 13:05:47 law firm
[상속분쟁]-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새창] [상속분쟁]-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유언집행자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등기법학회·법무사협회 '등기법 포럼'
포괄·특정 유증 구별 않는 등기기록 관행도 개선을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해 등기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등기예규를 … 2013-11-05 11:21:44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남편 몰래 거액 빼내 가출했다면… 법원 "신뢰회복 어려워 이혼 사유"라는 고법 판결 [새창] [이혼사유]-남편 몰래 거액 빼내 가출했다면… 법원 "신뢰회복 어려워 이혼 사유"라는 고법 판결
남편이 집에 보관해오던 거액의 돈을 부인이 몰래 빼내 가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가… 2013-10-24 12:18:33 법무법인서울
[이혼분쟁]-재산분할-이혼 때 재산분할 아내 > 남편 크게 늘어 [새창] [이혼분쟁]-재산분할-이혼 때 재산분할 아내 > 남편 크게 늘어
[중앙일보] 입력 2013.10.04 02:30 / 수정 2013.10.04 02:30
서울가정법원 판결 분석 … 7년 새 9.4% → 22.5% 2.4배로
5대 5 분할 기준 정해놓고 과실·기여도 등 따져 조정
전업주부인 A씨(52·여)는 공무원이었던… 2013-10-11 12:08:44 법무법인서울
추석맞이 휴일공지-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창] 추석맞이 휴일공지-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추석휴일 공지 [2013. 09. 18 ~ 2013. 09. 2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추석휴일계획을 공지합니다.
2013. 09. 18 ~ 2013. 09. 22
2. 휴일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 2013-09-17 15:57:40 법무법인다정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새창]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9;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 2013-09-08 09:54:35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성교육 빌미로 친딸 9년간 성폭행 50대 구속...“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 [새창] [성범죄]-성교육 빌미로 친딸 9년간 성폭행 50대 구속...“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9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의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도봉구 자신의 집 등지에서 친딸 B(19)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2013-09-06 17:34:14 다정도우미
[상간녀손해배상]-사례-남편 금고 정리하다 ‘성관계 CD’ 발견한뒤 위자료 청구 [새창] [상간녀손해배상]-사례-남편 금고 정리하다 ‘성관계 CD’ 발견한뒤 위자료 청구
기사입력일 : 2013-08-19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 배… 2013-08-28 19:39:36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새창]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기사입력 | 2013-08-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2013-08-27 00:02:38 법무법인다정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새창]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제주도민일보 김민지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모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현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2013-08-26 14:13:24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