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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후 4년의 별거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였으며,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남편의 직장에 택배로 반출한 경우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새창]
[이혼사유]-판례-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후 4년의 별거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였으며,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
2013-08-08 11:30:55   다정지기
[이혼사유]-판례-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새창]
[이혼사유]-판례-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시사항】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
2013-07-25 16:12:49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공무원연금-“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가정법원, 40% 지급 판결 [새창]
[재산분할]-공무원연금-“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가정법원, 40% 지급 판결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가정법원, 40% 지급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 이혼 소송에서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
2013-06-05 13:33:47   다정도우미
[친권양육권]-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적극), 공동친권자로 정할 수 있는지(적극) [새창]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므1482 판결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청구권(소극) [판결 요지]원고는 이혼 등과 함께 양육자 지정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은 이상 소장부본 송달 이후의 양육비를 전부 인…
2013-04-06 21:19:0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 혼사 유인 ‘혼 인을 계 속하 기 어려 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의미 와 그 판단 기준[2]성 적 불능 기 타 부 부 상호 간의 성 적 요구 의 정상 적인 충 족을 저…
2013-03-28 00:52:33   다정지기
[이혼]-판례-남성 4명과 바람난 50대 유부녀, 이혼판결!-남편에 3천만원 위자료 판결까지! [새창]
[이혼]-판례-남성 4명과 바람난 50대 유부녀, 이혼판결!-남편에 3천만원 위자료 판결까지!4명의 남성과 바람을 피운 50대 유부녀가 각서까지 쓰고 이혼위기를 넘겼음에도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다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
2011-07-22 10:52:03   법무법인다정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새창]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9846(본소) 혼인의 무효 2005드단62832(반소) 이혼의 무효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변 론 종 결 2006. 6. 23. 판 결 선 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
2011-07-05 00:03:46   법무법인다정
[사실혼]-판례-사실혼 성립요건(서울가정법원 2006. 6. 14. 선고) [새창]
[사실혼]-판례-사실혼 성립요건(서울가정법원 2006. 6. 14.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드합589 위자료청구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6. 6. 7. 판 결 선 고 …
2011-07-04 23:55:1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8418 이혼등 원 고 한.. 피 고 강.. 사 건 본 인 1. 한△△ 2. 한.. 변 론 종 결 2006. 5. 23. 판 결 선 고 2006.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
2011-07-04 23:52:59   법무법인다정
[협의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 06. 9.14) [새창]
[협의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 06. 9.14)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2011-06-26 10:08:42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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