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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1개의 게시글, 8/8 페이지)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다음날 병원행 피해자와 약속보험사 잘못된 조언에 안 지켜연락처 안 남겼지만 대법 “무죄”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더라도 무조건 뺑소니(도주차량)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모(46)씨는…
        2011-07-21 01:50:2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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