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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사례"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상속된 것을 알고 뒤늦게 상속포기를 했어도 손자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
2011-10-09 10:44:30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소멸시효-'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訴 항소심도 기각 [새창]
[상속]-사례-소멸시효-'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訴 항소심도 기각'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訴 항소심도 기각 2011/10/07 07:35 송고 "정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헌납취소 시효 소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
2011-10-07 11:53:16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새창]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자의 기여분을 정할 …
2011-10-06 17:56:46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새창]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제3자 명의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도 증여의제규정 적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
2011-10-04 18:30:26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새창]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사례 강남의 골프장을 돌며 자신의 남편감을 물색하던 30대 후반의 이처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내와 사별한 60대 육대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씨…
2011-10-04 01:45:02   다정지기
[상속]-사례-인지청구-사실혼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어도 父 상대로 인지청구 할 수 있어 [새창]
[상속]-사례-인지청구-사실혼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어도 父 상대로 인지청구 할 수 있어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모들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비(非)배우자 간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정자 제공자를 상대로…
2011-10-03 21:43:01   다정지기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새창]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가장(家長)이 생전에 선 연대보증으로 생긴 빚을 유족들이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 빚은 유족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金大彙)는 서울보증보험이 채무 연대보증인 이모 씨의 유족들…
2011-10-03 07:33:17   법무법인다정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따른 사후양자의 방식 [새창]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따른 사후양자의 방식●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102785 판결(재판장 : *** 부장판사) ● 요지 [1] 본가의 호주가 사망하여 이미 분가한 동생(분가 호주)의 장남[甲]이 본가의 사후양자가 된 경우 분가 호주…
2012-09-08 02:07:24   다정1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새창]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 가사편 1. 친족편 가.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2012-01-31 11:33:31   법무법인다정
[대법원 판례속보]-판례-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1.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새창]
[대법원 판례속보]-판례-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1.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1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보험금〕 903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2011-11-28 22:40: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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