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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9개의 게시글, 7/8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동산소송-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동산소송-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11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6.1.(11),1550] --------------------------------------------------------------------------------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공동 명의신탁…
2011-10-19 23:22:04 법무법인다정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새창]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사 건 번 호: 2010다107064
사 건 명: 소유권이전등기등
선 고 일: 2011-7-14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
2011-07-31 02:10:52 법무법인다정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새창]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0.15.(44),3016]--------------------------------------------------------------------【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
2011-07-27 17:38:05 법무법인다정
[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사례 : 을은 을이 갑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을은 다시 채무확보를 위해 위 300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그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2001.3) 지…
2011-11-01 13:55:17 법무법인다정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새창]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
2011-10-14 16:56:01 법무법인다정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새창]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가장(家長)이 생전에 선 연대보증으로 생긴 빚을 유족들이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 빚은 유족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서울보증보험이 채무 연대보증인 이모 씨의 유족들…
2011-10-03 07:33:17 다정1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사례 : 을은 을이 갑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을은 다시 채무확보를 위해 위 300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그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2001.3) 지난 이후에도 …
2011-07-29 00:09:03 법무법인다정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새창]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보험금】[공2005.5.1.(225),673]
【판시사항】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
2012-04-17 14:49:4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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