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새창] [손해배상]-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생긴 목뼈 골절이 병원 오진으로 악화돼 전신이 마비된 김모(26·여) 씨가 경기 고양시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월 20일 “원고 책임도 … 2011-10-03 07:27:06 lawheart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새창]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사장의 공식적인 지시 없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건설기계 제조·수리업체 직원 조모 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일 “넓게 보면 사장의 지시… 2011-10-03 07:23:34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새창] [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구… 2011-10-03 07:17:23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불가-판례상 이혼불가의 사례는 [새창] [이혼]-사례-이혼불가-판례상 이혼불가의 사례는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다음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1)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 2011-10-03 07:15:46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대리-“법정서 맞대면 싫다” 이혼대리 시대 [새창] [이혼]-사례-이혼대리-“법정서 맞대면 싫다” 이혼대리 시대지난해 말 유명 탤런트이자 재벌가 며느리였던 고현정씨가 이혼한 뒤 ‘고현정 방식’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2시간 만에 이뤄진 고씨의 초고속 이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런 초고속 이혼절차의 법률적인 명칭은 ‘즉시 조정(調停)’ 또는 ‘즉… 2011-10-03 07:12:34 다정1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새창]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일조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 씨(36)가 길 건너편에 새로 들어선 … 2011-10-03 07:11:09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새창]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 2011-10-03 07:08: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 2011-10-03 07:05:19 lawheart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새창]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기사 학부모, 학생 등이 교육청, 교육부 등 행정당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생님들에 관한 비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은 물론 심적 고통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 2011-10-02 23:18:26 lawheart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새창]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 2011-10-02 18:35:09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