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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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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681)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새창]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5.3.15.(988),1284]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
2015-10-21 14:15:41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후의 성립한 피보전채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새창]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후의 성립한 피보전채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2.5.15.(154),1002]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
2015-10-21 14:12:48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새창]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3.1.1.(169),55]    【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
2015-10-21 14:09:23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새창]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0.4.15.(104),826]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
2015-10-21 14:07:26   법무법인다정
[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새창]
[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
2015-10-15 15:33:40   law-love
[보증채무금]-판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새창]
[보증채무금]-판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
2015-10-15 15:29:01   법무법인다정
[건축법]-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법제처 질의답변) [새창]
[건축법]-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법제처 질의답변) 질의제목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8016(2010. 12. 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
2015-09-25 10:57:03   법무법인다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력 [새창]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력 대법원 , 1991.4.26. , 90다13413 , 선고 ,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1991.4.26. , 90다13413 , 선고 , 판결 &nb…
2015-09-16 16:22:54   법무법인다정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창]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
2015-06-24 14:51:13   law-love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병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병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갑이 토지 양도의 무 [새창]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병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병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
2015-06-11 13:44:3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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