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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새창]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법원, 친권·양육자 지정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가사소송 개정안 의결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후견적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대…
        2015-02-17 12:00:51   박주임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새창]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
        2015-02-04 11:29:43   law firm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새창]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청주시…
        2015-01-09 13:57:26   박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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