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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새창]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올 봄 공시될 부동산 기준시가, 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여단독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이내 증여해야 세 부담 줄일 듯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전모씨는 가을에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이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아들의 결혼까지는…
        2013-04-29 15:53:16   다정지기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새창]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婦女)다. 아내 역시 강간죄의 대상이다.”(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둘만의 일을 누가 어찌 알겠나. 이혼시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여…
        2013-04-18 23:42:00   다정지기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새창]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법원이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그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국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 24명에게 각각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
        2013-04-07 23:51:07   다정도우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새창]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2013-04-03 16:53:31   다정지기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여성 파트너들-여성신문 [새창]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여성 파트너들-여성신문   기사입력일: 2007/03/12 18:31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여성 파트너들 “사회적 약자 공익소송 든든한 대변인 될것”변호사 7명중 3명이 여성 ‘든든한 지원군’ 역할“돈도 백도 없는 소송자 돕기 앞장” 각오 단단 &…
        2013-03-25 23:09:31   다정지기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새창]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1960년 이전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憲訴 대상 아니다" "아직 시효 끝나지 않았다" 여성재판관은 반대 의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관습법상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196…
        2013-03-25 18:07:1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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