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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1개의 게시글, 5/12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분쟁]-이혼소송 준비서류 [새창]
[이혼분쟁]-이혼소송 준비서류
★이혼소송 준비서류★
○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필수준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3. 기본증명서 자녀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가족들 나오는 것) 1통
5. 주민등록…
2015-02-27 11:30:52 법무법인다정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새창]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2015-02-04 18:39:57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위자료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돈까지 받았는데,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
2014-12-03 11:46:59 lawheart
[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새창]
[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제소에…
2014-11-17 14:00:36 lawyer_jj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새창]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절차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먼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2014-11-10 16:46:14 법무법인다정
[국제이혼]-외국인과의 이혼방법 [새창]
[국제이혼]-외국인과의 이혼방법
일방이 한국인이고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한국인과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하는 두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가출하였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
2014-10-31 14:49:19 lawyer_jj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이란? [새창]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보호 사건 등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2014-10-23 12:11:17 lawyer_jj
[이혼분쟁]-이혼 이후 고려상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창]
[이혼분쟁]-이혼 이후 고려상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이후 생각해 볼 문제
★ 세금문제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인 경우에 세금 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
2014-10-19 13:34:14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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