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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625)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이혼등]-판례-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1.9.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 [새창]
[이혼.이혼등]-판례-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1.9.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 대법원 1991.9.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 [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
2014-07-07 12:31:45   lawheart
[이혼등]-판례-"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사례-대법원 1963.3.14. 62다54 【이혼등】 [새창]
[이혼등]-판례-"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사례-대법원 1963.3.14. 62다54 【이혼등】 대법원 1963.3.14. 62다54 【이혼등】 [집11(1)민,187] -------------------------------------------------------------------- 【판시…
2014-07-07 12:28:49   lawheart
[이혼,위자료]-판례-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대법원 1967.8.29. 선고 67므24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이혼,위자료]-판례-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대법원 1967.8.29. 선고 67므24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67.8.29. 선고 67므24 판결 【이혼,위자료】 [집15(2)민,248] -------------------------------------------------------------------- 【판시사항】 부의 부정한 행위…
2014-07-07 12:27:08   lawheart
[이혼,위자료]-판례-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2.23. 선고 71므1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이혼,위자료]-판례-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2.23. 선고 71므1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71.2.23. 선고 71므1 판결 【이혼,위자료】 [집19(1)민,084] --------------------------------------------…
2014-07-07 12:25:37   lawheart
[위자료,이혼]-판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위자료,이혼】 [새창]
[위자료,이혼]-판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위자료,이혼】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위자료,이혼】 [공1988.7.1.(827),992] -------------------------------------------------------------------- …
2014-07-07 12:23:30   lawheart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새창]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법원 “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
2014-07-07 11:54:10   lawheart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새창]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2014-06-23 18:09:48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판례-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새창]
[혼인무효]-판례-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혼인무효확인】 [공1996.1.1.(1),56] 【판시사항】 [1] …
2014-06-23 18:07:35   법무법인다정
[이혼무효]-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간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를 인정한 사례 [새창]
[이혼무효]-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간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
2014-06-23 18:03:39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하게 된 자가 소송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새창]
[손해배상]-판례-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하게 된 자가 소송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
2014-06-23 17:58:5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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