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새창]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개선 노력 없을때 파탄 인정”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 2015-05-26 11:08:02 법무법인다정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새창]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가슴 등 상반신 촬영하다 덜미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수십 차례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 2015-05-19 14:53:07 법무법인다정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새창]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 2015-05-14 11:36:45 윤대리
[손해배상]-금융소비자연맹 “동부화재, 약관 지급조건 맞아도 보험금 안 줘” [새창] [손해배상]-금융소비자연맹 “동부화재, 약관 지급조건 맞아도 보험금 안 줘”
금융소비자연맹 “동부화재, 약관 지급조건 맞아도 보험금 안 줘”- 약관에도 없는 50%이상 조건 들먹이며, 마음대로 해석해 지급거절 - 지급심사한다며 소비자 속이고, 뒤로는 몰래 미리 소송 제기해 놓아
서울--(뉴스와이어) 201… 2015-05-07 14:01:22 law-love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새창]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앵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 2015-04-01 19:05:04 법무법인다정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새창]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 판결 1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근 … 2015-03-05 11:53:19 lawyer_jj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새창]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아울러 재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 2015-03-02 16:12:35 lawyer_jj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새창]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26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이런 판단이 성매매특별법의 존폐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성매… 2015-02-26 20:23:28 법무법인다정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새창]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 … 2015-02-26 20:20:11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새창]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소지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등)로 고등학생 조모군(17)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4… 2015-02-25 14:05:50 박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