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새창]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이혼 시에 모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진… 2013-11-11 18:45:31 법무법인서울
[친권상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도 상실하게 되나요? [새창] [친권상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도 상실하게 되나요?
질문: [친권상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양육권을 갖는 쪽이 친권도 갖게 되지만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11-11 18:42:12 법무법인서울
[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새창] [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 2013-11-11 18:40:59 lawheart
[양육비]-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새창] [양육비]-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질문: [양육비]-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혼 시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 매달 또는 매년… 2013-11-11 18:39:10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새창]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질문: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답변: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진 다음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자의 … 2013-11-11 17:50:36 다정도우미
[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새창] [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권이 있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였어야 합니다.&n… 2013-11-11 17:49:10 다정도우미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새창]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질문: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답변:
기존의 호적등본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이혼 기록이 남아서, 호적등본을 제시하여야 할 때 이러한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적… 2013-11-11 17:46:45 다정도우미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새창]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문: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민법은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며 혼인중에 출생… 2013-11-11 17:44:59 다정도우미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새창]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질문: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답변:
일반입양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2013-11-11 17:43:34 다정도우미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새창]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입… 2013-11-11 17:41:36 다정도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