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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505)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준강제추행]-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 [새창]
[준강제추행]-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
2014-10-16 20:25:06   law firm
[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새창]
[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9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
2014-10-16 20:20:55   전사무장
[성폭행]-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새창]
[성폭행]-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4-10-16 20:18:03   전사무장
[변호사법위반]-�39;사건 해결해 줍니다�39; 법률상담 사이트 조심하세요 [새창]
[변호사법위반]-'사건 해결해 줍니다' 법률상담 사이트 조심하세요 '사건 해결해 줍니다' 법률상담 사이트 조심하세요 "증거조사비 필요" 수백만원씩 뜯어… "판사에 로비" 전통수법 브로커도 적발 법정관리 전문가 행세하며 사무장이 변호사 몰래 억대 수임료 챙기기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변…
2014-10-08 12:42:46   법무법인다정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부지법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새창]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부지법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 고 인 김00 (56-1), 회사원 주거 서울 &nbs…
2014-10-08 12:39:49   법무법인다정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임한 후 수임료를 착복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새창]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임한 후 수임료를 착복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수원지법 2010고합530 변호사법위반
2014-10-08 12:19:52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판례-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새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판례-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1.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04:05경 편도 5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014-09-04 15:21:22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새창]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
2014-08-21 14:35:50   lawheart
[강간]-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 및 해석-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 확정 [새창]
[강간]-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 및 해석-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2014-08-21 14:32:53   lawheart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새창]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2014-08-21 14:30:1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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