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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79개의 리스트, 16,402개의 게시글, 7/1,641 페이지)  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사건별 부호표 [새창]
사건별 부호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
2013-06-04 18:32:51 다정지기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새창]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올 봄 공시될 부동산 기준시가, 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여단독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이내 증여해야 세 부담 줄일 듯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전모씨는 가을에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이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아들의 결혼까지는…
2013-04-29 15:53:16 다정지기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새창]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婦女)다. 아내 역시 강간죄의 대상이다.”(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둘만의 일을 누가 어찌 알겠나. 이혼시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여…
2013-04-18 23:42:00 다정지기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새창]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법원이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그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국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 24명에게 각각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
2013-04-07 23:51:07 다정도우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새창]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2013-04-03 16:53:31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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