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존스쿨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성범죄]-존스쿨이란 무엇인가요?
○ 존스쿨이란?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 성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존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2013-09-05 14:01:51 법무법인서울
[사기죄]-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사기죄]-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귀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2013-03-26 14:57:17 다정도우미
[형사사건]-형사사건에서 형사변호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새창] [형사사건]-형사사건에서 형사변호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 검찰·검찰 단계에서의 형사변호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 2013-03-26 14:56:46 다정도우미
[형사사건]-형사소송의 구속적부심사란? [새창] [형사사건]-형사소송의 구속적부심사란?
[형사소송]-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 2013-03-26 14:55:32 다정도우미
[형사사건]공소시효-형사소송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새창] [형사사건]공소시효-형사소송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공소시효
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
2.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3… 2013-03-26 14:54:09 다정도우미
[형사소송]-집행유예-집행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새창] [형사소송]-집행유예-집행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2-3개월을 구속된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언제 선고되는가?… 2013-03-26 14:42:29 다정도우미
[형사소송]-고소-고소를 당했을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새창] [형사소송]-고소-고소를 당했을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소사실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2013-03-26 14:12:57 다정도우미
[형사소송]-억울한 누명-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하나요? [새창] [형사소송]-억울한 누명-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하나요?
억울(抑鬱)하다는 말은 애매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여 속상하고 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일을 당한다… 2013-03-26 13:51:43 다정도우미
[형사사건]-면회-면회는 어떻게 하나요? [새창] [형사사건]-면회-면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중 누가 구속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속된 사람을 만나보는 일입니다 . 가족들이 구속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통지를 받는 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람을 구속하게 되면 가족에게 구속사실과 변호인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있… 2013-03-26 13:46:39 다정도우미
[형사소송]-어떤 형을 전과라고 하는가요? [새창] [형사소송]-어떤 형을 전과라고 하는가요?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는 즉결심판이나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사자료표를 작성, 전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2002. 11. 7. 개정되어 2003. 3. 5.부터 시행되어 위 개정법률에 의하면 전과는 사형·징역… 2013-03-26 13:45:27 다정도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