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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49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성매매]-판례-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새창]
[성매매]-판례-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2007.9.1.(2…
2014-10-21 14:46:41   박주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의미 및 그 범위 [새창]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의미 및 그 범위 수원지법 1995. 9. 30. 선고 95고합469 판결：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하집1995-2, 547] --------------------…
2014-10-21 14:44:37   박주임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새창]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7. 5. 29. 선고 97고합63 판결：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하집1997-1, 665] -------------------------------------------…
2014-10-21 14:41:49   윤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새창]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1. 9. 6. 선고 2…
2014-10-21 14:38:44   윤대리
[미성년자간음]-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 [새창]
[미성년자간음]-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부산지…
2014-10-21 14:34:54   윤대리
[음란물반포]-판례-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음란물반포]-판례-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법 2009.7.14. 선고 2009노9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4-10-21 14:29:16   윤대리
[성범죄미수범]-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에 같은 법 제6조의 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성범죄미수범]-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에 같은 법 제6조의 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4.7. 선고 95도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5.5.15.(992),1910] -----------------------------------------------…
2014-10-21 14:24:38   윤대리
[친족강간]-판례-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친족강간]-판례-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44(1)형,966;공1996.4.15.(8),1179] …
2014-10-21 14:22:22   전사무장
[특수강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특수강도강간미수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특수강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특수강도강간미수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공1996.8.15.(16)…
2014-10-21 14:20:11   전사무장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새창]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
2014-10-21 14:18:50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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