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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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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새창]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2015-11-13 13:31:31   법무법인다정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새창]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2015-11-02 13:57:38   법무법인다정
[면접교섭]-사례-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새창]
[면접교섭]-사례-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
2015-10-16 13:43:58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새창]
[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불륜 상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넨 돈은 ‘불법 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우철)는 A…
2015-10-12 18:44:44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새창]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
2015-10-07 14:26:05   법무법인다정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새창]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는 말이다. 그런데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내가 죽게 되면 가족들이 싸우게 될까. 대게 사람들은 …
2015-10-05 14:29:39   법무법인다정
[성변경]-사례-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새창]
[성변경]-사례-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5느단360)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혼한 남편이 싫다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던 여성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자녀의 성(姓)을 변경해라는 …
2015-10-03 16:43:56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13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
2015-09-24 14:37:10   lawheart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새창]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소비…
2015-09-24 11:24:03   법무법인다정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새창]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도움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충남 천…
2015-09-18 11:52:0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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