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 [보훈심사]-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비공상처리]-군대에서 비공상처리된 경우에는 아예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의병전역]-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lawyer_jj
•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 제소기간]-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정도우미
• [국가유공자]-공상을 입은 후 징계 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여부 다정도우미
• [국가유공자]-필요서류-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비행당 처분이 나와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꼭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면 언제부터보상금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외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싶은데기간은 제약이 없나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