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판례-위장결혼 '무죄' 판결받은 부부의 사랑

위장결혼 '무죄' 판결받은 부부의 사랑
기사입력 2008-09-09 09:29 |최종수정2008-09-09 09:45 
 
춘천지법, 40대女 중국교포 위장결혼 혐의 '무죄'

한국 남편은 18일 1심 선고 예정..결과 주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위장결혼을 통해 만난 남녀의 애환을 그린 영화 '댄서의 순정'을 연상케 하는 실제 이야기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세간에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 3년 간 실제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을 받아 적발된 40대 여성인 중국교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중국교포 쩌우(42.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에 거주했던 쩌우 씨가 지금의 남편인 이모(42.경기)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2월 중순께.

당시 이 씨는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과 무료 중국여행을 약속받고 다른 위장결혼 일행과 함께 중국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하지만 쩌우 씨를 처음 소개받은 이 씨는 사랑에 빠졌고 브로커에게 '쩌우 씨와 실제 부부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물론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일절 받지 않았다.

이후 한국으로 되돌아 온 이 씨는 부인의 부모에게 꾸준히 생활비 명목으로 돈까지 송금했다.

결국 이들은 만난 지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6월 말께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 부부가 됐고, 쩌우 씨는 8개월 만인 그 해 10월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줄곧 이 씨와 실제로 부부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소개해 준 위장결혼 브로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이들의 행복은 위기에 놓였다.

결국 수사기관은 '위장 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며 쩌우 씨와 이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께 열린 1심 법원에서도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만큼 혼인신고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쩌우 씨에게 먼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만났다는 이유 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실제 부부로 혼인할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도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로 미뤄 볼 때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아내와 같은 무죄의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jlee@yna.co.kr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