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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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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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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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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자기 종교 강요 지나치면 이혼 사유 판례
자기 종교 강요 지나치면 이혼 사유
가정법원, '여호와의 증인'과 일반교회 신도 이혼 판결
종교생활도 지나치면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결혼 후 예수교장로회 교회에 함께 나가던 A씨(여·40)와 B씨(45)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화목한 생활을 꾸려 왔는데 B씨가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B씨는 사업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A씨가 믿는 성경과 자신이 믿는 성서를 비교해 보자며 논쟁을 유도해 A씨가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어떤날은 A씨가 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러 가는 것까지 막았다.
부부갈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15세 된 아들이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자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병철·崔秉喆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에서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교회참석을 힘으로 막고 자식들 면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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