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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사고의 인과관계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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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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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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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사고의 인과관계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판 1997.10.24, 97 누 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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