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등 처분서.
2.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병적증명서
- 병적기록표
- 현물급여명세서
- 병상일지
- 의무대 의무기록
- 부대일지
- 증인 진술서
- 관련 의학자료등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준비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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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발급기관 |
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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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읍면동사무소 |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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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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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0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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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병원 |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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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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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작성 |
진술서 작성 : 해당 상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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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방부/
각군본부 |
군병원 병상일지 (CD포함)
(수도통합병원·일동병원·경찰병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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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방부·병무청
/경찰청등
각 기관 |
공무상병인증서 / 요건관련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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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경위서 / 전·공상 심사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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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병사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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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보훈(지)청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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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면 : 신청서/재결서
- 없을 경우 위원회에 ‘영치물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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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이등급관련 |
상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신체검사표(보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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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소송기록 |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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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일 경우 : 해당공단에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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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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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굵은 선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