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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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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간통죄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 형이 감면되거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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