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후의 문제들 정리
1.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전 배우자 특히 남편의 폭력 또는 협박이 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전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의무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를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치처분을 받아 구금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이혼하는 부부 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 이 면접교섭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행권고,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명령을 받아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탁하거나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4. 재혼문제
이혼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제3자는 물론 이혼 전 배우자와 혼인할 수 있습니다.
5. 아이의 성 변경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