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질문 :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시효 부분 고려햐지 말지 즉각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