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채액-개인회생절차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질문: [개인회생]부채액-개인회생절차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담보부채무가 10억원 이하이면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