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기죄-개인파사 신청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면책이 되지 않나요?
질문: [개인파산]-사기죄-개인파사 신청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면책이 되지 않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절차에서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채권자의 채무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등 파산의 심리 또는 지방법원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