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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17 | 조회: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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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사범_등에_관한_보상금_지급_신청.hwp (32.0K) [4] DATE : 2014-10-17 11:28:12
[형사서식]-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양식-한글파일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보상금

지 급

대상자

①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성 별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소 속

 

⑦ 직 업(직위)

 

⑧ 사 건 개 요

 

⑨ 압 수 품

 

⑩ 수 량

 

⑪ 처 벌 상 황

 

⑫ 신 청 인 소 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이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 󰄫

익명․가명신청

검 사 승 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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