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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성한

＊작성시간 : 2020-04-27 1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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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에 제가 거래하는 사장님께서 약 200평의 조합원상가(조합원 59명)에서 고기집을 운영하시는데 임대료가 밀려 있는데, 약1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등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면 고기집을 싸게 라도 팔수 있으니 당좌수표 1장만 견질로 사용할수 있게 도와달라 하여, 제가 아는 후배한테 부탁하여 당좌수표 1매를 구해서 드릴 당시에 거래처 사장님께서 조합장이라는분과 통화하라해서 제가 당좌수표 1장을 빌렸는데, 당좌수표를 100일내에 반환해주기로 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고 빌린것이므로 금액과 날짜를 적으면 않되고 제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금 2,000만원을 지급할것이 있으므로 따로 확인서를 해드리겠다 하고 당좌수표를 복사하여 2019.09.10.까지 제가 2,0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제가 견질용 당좌수표라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2019.09.10. 약속한 기일에 제가 사업이 힘들어 1,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 제가 거래하는 사장님께좌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500만원을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라는 분이 저하고 저와 거래하는 사장인을 고소했다 하여 알아보니 제가 분명히 당좌수표는 견질용이므로 금액과 날짜등을 적지 말라 했는데, 저와 거래하는 사장님께서 금액란에 5,000만원이라 적었고, 날짜는 적지 않았으며, 수표 뒷면에 배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거래하는 사장님께서는 금액을 적은 5,000만원중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저만 1,500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조합장이라는분이 고소한 이유는 2019.09.10.까지 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지급기일전에 부도가 난 수표라 합니다. 제가 후배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당좌수표를 갖고 왔을때는 부도가 나지 않은 수표 이었습니다.
저는 조합장이라는분은 한번도 만난적이 없으며 당좌수표를 빌려준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