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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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박민선

＊작성시간 : 2020-06-03 0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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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및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찰 조사 진행중인 사건으로, 도로 cctv 확인한바 엄마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 차와 정면 충돌하였고 엄마는(가해자) 사망, 피해자 3명중 1명은 중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는 건강상의 실신 또는 급발진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주는 엄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분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20년전 부모님의 이혼 후 저를 포함한 삼남매는 이후 20년 가까이 엄마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내왔으며, 사망신고 과정에서 엄마에게 국세,지방세 등 채무가 상당한것을 확인하게되어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있으며, 상속포기를 해도 법정상속인인 저희가 청구 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었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둘중 무엇을 선택해도 보험사나 피해자분들의 구상권 청구는 무조건 들어올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응이 복잡해질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사망보험금을 포기하려던 차인데.. 주변에서 받아도 된다고 너무 만류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상속포기시 구상권 청구 되어도 상속포기 서류 제출만 하면 된다 들었습니다.

보험사나 피해자가, 혹은 차주가 구상권 청구할 경우..
혹시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재판으로 가게 된다거나 저희 삼남매의 재산 또는 월급이 압류되거나 하는..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에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희로썬 오랫동안 안부도 모르고 지냈던 엄마를 잃었는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가 너무 겁이나서 어찌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