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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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0-07-01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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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위반으로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상대 피해자  진단결과12주 발생,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과다청구로(일천만원) 인하여
현재 형사조정제도 신청 관할 검찰청에 접수 된 상태이며, 만약 피해자분께서 불출석 하였을 경우 대책 및 대응여부 확인코져 하오며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공탁금도 걸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지요? 구속이 되는 지요
하나의 예이지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판결 날 가능성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