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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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1-05-30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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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 없이 지인을 아청법 시청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가 없어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무고죄에 걸리겠지만 거짓 진술 당한 당사자도 핸드폰 압수되고 조사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