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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감액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20년 6월 20일 귀하와 사이에서 귀하의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04번지 3 , 4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20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차임 월 4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2020년 6월19일 계약금 일천만원, 6월20일 중도금 사천만원, 10월 30일 위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하였고, 2020년 8월, 위 임대차 차임 400만원을 매월 30일, 2020년 10월31일 귀하에게 지급했습니다.

4. 그러나 2020년 11월 부터 지하수고갈 및 고장과 불법강제이행금을 부담하는 기계실의 천장 현수막천이 오랜시간 비바람에 삭아 발코니 천장의 뚫리고 중고 가스온수기의 잦은 고장 등 중대한 하자 그리고 사우나 천장 쫄대가 녹쓸고 삭아 천장이 내려앉고, 온수탱크의 현저하게 녹이 쓸어 나오는 녹물, 하수구 막힘, 여름장사에 필수적인 냉탕 냉각기가 없는 등 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수 회장님께 누차에 걸쳐 수선해줄건을 말씀드렸으나 그저 나가라고 하셔서 저는 보증금 사천만원까지 쓰라고 했습니다만 이용수 회장님의 중대한 문제인 치매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인이 수선을 한 부분을 감안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월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불하였고, 보증금도 5천만원까지 감액해 주실 것을 이용수 회장님께 요청했으나 아무소식이 없어 심각한 경제난을 버티고버터냈는데 2달전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님께서 어머님 치매가 심각하니 아들과 며느리와 소통할것을 요구해습니다.

5.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가 입은 타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202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29일부터 2021년3월28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방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을 명시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을 본 임차인이 차임강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한편 위와같은 법 개정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매출급감으로 월세도 못내는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신의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7.그러나 귀하께서는 계약서상 '현 상태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민법상 필요비수선청구의무가 없고, 단지 삼천만원이 넘는 필요비 수선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민법상 인정되는 계좌이체확인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 계약할 사람이 두명이나 있고, 실내골프장으로 용도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권리금회수방해와 계약갱신거절을 재차하면서 '너무하다'고 호소하니 똑같은 조건인 보증금 1억에 월세 사백만원 부가세별도로 신규우선권은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신인도 코로나로 영업제한이 풀려도 코로나전보다더한 시장 경기 악화로 인해 세금 납부 등이 부담되어 귀하와 약정한 차임을 지불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 따라서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귀하를 상대로 위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게 되었는 바, 귀하께서는 부디 발신인의 궁핍한 사정을 감안해주시어 발신인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감액 청구를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신인도 쫓겨나간다는 마음에 법률적인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귀하는 다 알아봤다면서 더 손해보지 말고 나가라는 말씀에 너무 억울하고, 지난 2년을 버틴 것이 후회가 막심하고, 손님들에게 달달볶이는 등 온갖 스트레스를 참아 온 것이 주마등같이 생각나 마지막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것이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매출이 일어나고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어 손님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차임을 올려 드리겠으니 제발 쫓아내지 말아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차 절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