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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은수

＊작성시간 : 2022-11-01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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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불법 주차 지게차와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좌회전 직후 30m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지게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주행속도는 30km 내외로 빠르지 않았으며 시골 길이여서 외길이였으나 흰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였습니다.

지게차의 상태는 도로의 1/3 지점까지 지게차의 포크가 나와있었으며 지게차의 포크는 지면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지게차의 포크와 운전자의 차량의 우측 범퍼, 타이어 부분이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지게차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측에서 무보험 상태라서 보험사간 과실 논의가 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호의 6항,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등)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1항의 1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1호의 2, 제172조(접촉의방지) 1호 등의 이유로 지게차 측의 과실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지게차의 포크가 도로의 1/3 정도, 포크는 지면에서 30cm 정도 떠있는 채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비율이나 어느 쪽의 잘못이 큰지 확인이 가능하신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봤을 때 사고 유발의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지게차 측의 잘못이 높아보이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