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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동승

＊작성시간 : 2023-06-05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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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가이드의 합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안내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시 관광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저는 제 카니발11인승을 이용해서 제 손님들을 모시고 전국을 다닙니다. 저같이 자차로 운전하면서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업계에서 편의상 "드라이빙가이드" 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번호판은 하얀색(비영업용) 이고 제가 모객을 하지는 않고 여행사에서 저에게 일을주고 저는 일을 수행한 후에 여행사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가 돈을받고 손님을 태우고 다니기때문에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는이유는 단순한 손님의 이동때문이 아니고 관광지등 여러곳을 다니면서 안내하고 손님을 케어하기때문에 받는 돈이기때문에 운송사업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라니까 걱정이돼서 상담드립니다.
귀중한 법률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