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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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P문자상담

＊작성시간 : 2023-06-30 1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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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인은 2021. 6. 9.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제출, 접수되어 2021. 6. 14. 국방부는 정보부존재 통지서를 통지하였습니다. 2. 국방부 처분서에 의하면 행정기관명이 국방부, 발신명의가 777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처분사유에 국군 제3707부대 민원담당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피고적격으로 국방부장관인지, 777사령관인지와 법적 근거를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