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법적근거와 차이
1. 근거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일를 입은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제11조로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3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란 별표1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상군경은 => 상이등급 신검에서 7급이상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만, 지원공상군경은 7급이상시에도 신분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이는 제반 공적 자료와 최초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 상이자 본인의 상이 발생경위 진술서 ' 의 자연과학적, 의학적 검증 결과... ' 개인과실' 도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보상혜택 (지원공상군경)
위 법률에 의거 제공되는 혜택 중 보상금(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등을 받게되나 아래 8가지가 다름
가.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의료지원(보훈병원 + 위탁병원)/ 취업지원은 공상군경과 동일.
* 2012.7.1 이후 신청한 사람은 신법을 적용, 지급되는 보상금이 70% 정도만 지급받게 됨.
나.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같이 본인의 배우자/ 자녀역시 동일 적용되지만, 대학특별전형은 불가.
다. 대부지원 중 '아파트 특별공급'은 지원되지 않으며
라. 공상군경은 유족에게도 일부혜택이 부여되지만 지원대상자는 본인에게만 혜택이 있고 공상군경 6급이상인 경우 '형제 또는 자녀에게 (1명) 병역감면이 주어지지만 지원대상자는 없슴.
마. 국가유공자 증서가 미발급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며
바. 타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예컨데 차량지원/ 가스지원 등의 혜택이 없슴.
사. LPG 차량 할인 및 보철차량 구매 / 대중교통 무임/ 철도 무임 및 할인/ 비행기 할인 / 통신비 할인 혜택이 없고
아. 공상군경은 본인의 동원 및 민방위훈련이 면제되지만 지원대상자는 병무행정절차에 따라 다름.
3. 이의제기
상기와 같이 보훈심사 결과 공상군경과 지원대상자는 혜택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일단,지원대상 판정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정말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정받을 수 있으며, 심판이나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상황/ 여건에 따라 면밀 검토되어야 하며, 장단 점이 있슴. ( 이상의 내용은 2012. 6. 30까지 적용되며 2012.7.1 이후 등록신청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