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부탁드려요.
질문:
제 일이 아니라 빚이 총 얼마인지는 알수없습니다.
보통 **레이디같은데 돈 빌려서 시간이 오래지나 갚지 못할경우 또 다른곳으로 넘어?가고 시간지나면 또 넘어가고 해서
돈이 엄청 많이 불더군요...그런식으로 채무가 있구요
사채가 좀 있는것같습니다. 집으로 오는 고지?서에 보면 1700만원정도가 적혀있었던 것도 있었던것 같은데
이게 일반 사채인지 **레이디 같은 곳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가요?
총 채무가 얼마이상 되어야 가능한건지요?
사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인가요?
빚이 조금이면 갚을려고 생각도 하겠지만 점점점 불어가서 금액이 커지면
의욕도 잃고 그렇게 되는것 같드라구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좀 줄이고
갚게끔 유도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 빚이 총 얼마인지는 알수없습니다.
보통 **레이디같은데 돈 빌려서 시간이 오래지나 갚지 못할경우 또 다른곳으로 넘어?가고 시간지나면 또 넘어가고 해서 돈이 엄청 많이 불더군요...그런식으로 채무가 있구요
- 연체기간이 오래 되였다면 채권은 대부분 제 3자에게 매각이 되어 관리가 됩고 있습니다.
사채가 좀 있는것같습니다. 집으로 오는 고지?서에 보면 1700만원정도가 적혀있었던 것도 있었던것 같은데
이게 일반 사채인지 **레이디 같은 곳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가요?
- 총 채무액 17백만원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소득/재산 등 감안 채무조정을 받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총 채무가 얼마이상 되어야 가능한건지요?
사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인가요?
- 사채채무도 모두 포함 가능하며(회생/파산 신청 시)
빚이 조금이면 갚을려고 생각도 하겠지만 점점점 불어가서 금액이 커지면 의욕도 잃고 그렇게 되는것 같드라구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좀 줄이고 갚게끔 유도해보고 싶습니다..
- 채무자의 나이/성별/경제활동능력/소득/재산/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회생 또는 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무료상담전화 주시거나 온라인상담에 문의 글 올려 주세요.
-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채무 중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하고 적용이자율 또한 없습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변제기간은 3-5년으로 상당히 유리한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은 없으며 5-8년동안 일정 이율 적용)
-회생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회생신청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16-12백만원, 6개월 생활비 720만원까지)을 보유한 상태 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면책)
- 파산신청은 소득 재산 등 미비하고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상황인 경우에 신청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면책=채무변제의무를 법적으로 없애는 결정)
- 파산신청시 채무증가원인이 면책불허가사유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도한 카드깡 주식투자 과소비(사치 유흥)가 없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채무자(파산신청인)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의 소득유무 나이 성별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재산상황 경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경우 완전면책이 아닌 일부면책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파산자로 등재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 최근 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재산은닉 소득축소신고/미신고 등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재량면책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6-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 면책(인가결정)을 받게되면 복권이 효력으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재산증식 은행거래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가족 배우자 자녀 등 불이익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입출금 예금 적금 주식 등)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는 7년정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