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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가압류-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1 | 조회: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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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가압류-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가압류-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와 유체동산가압류등 이 진행되는 상황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이 채권자에 송달과 동시에  가압류등 진행되던 법절차의 중지의 효력이 발생되며, 그 후 절차인 개시결정에 의해서도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됩니다.
 
또한, 파산신청의 경우도 면책결정 후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고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할 시기가 임박하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한 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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