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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산정-위자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01 | 조회: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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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산정-위자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위자료]-산정-위자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인 만큼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당한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
- 재산상태
- 학력
- 성별
- 혼인기간
- 혼인기간중 부부의협력
- 재산을 축적한데 대한 공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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