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별거 중인데 집의 문을 잠그고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억지로 들어가도 되나요
질문: [별거]-별거 중인데 집의 문을 잠그고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억지로 들어가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서로 협의하여 방문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일 최선책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상대방이 집에 있을 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