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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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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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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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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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