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주택임대차]-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7 | 조회:2,86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주택임대차]-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제 목 : 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퇴거신고와 임대차의 대항력

질 문 :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 예를 들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익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몰래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만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