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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불입의무]-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계금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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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불입의무]-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계금
 
▒ 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계금불입의무

계원이 자기가 탈 차례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은 그 이후의 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1976. 4. 8. 선고  75나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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