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7 | 조회:3,11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통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은 친고죄의 경우 별의미가 없습니다

고소기간이 중요하죠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간통죄 고소할수 없죠
간통죄의 고소조건은 이혼소송을 먼저제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229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하며 ,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230조)

굳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간통을 한경우 문제될수 있겠는데 간통죄의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기에 공소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1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