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뢰죄]-사례-단란주점에서 일하는 A양은 술취한 손님의 양복에서 지갑을 훔치다 구속되었는데 그 경찰서 경찰관을 유혹하여 정교를 맺고 이를 구실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관에 대하여 한 A양의 행동이 죄가 되나요?
질문: [증뢰죄]-사례-단란주점에서 일하는 A양은 술취한 손님의 양복에서 지갑을 훔치다 구속되었는데 그 경찰서 경찰관을 유혹하여 정교를 맺고 이를 구실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관에 대하여 한 A양의 행동이 죄가 되나요?
답변:
증뢰죄로 처벌됩니다.
뇌물에 관한 죄를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물론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이 때 뇌물죄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위법한 보수로서 꼭 물건일 필요는 없이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대신 담보로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술과 음식의 향연, 이성간의 정교 등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직무와 관계가 없는 행위에 대한 보수나 사례 등은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A가 공무원인 경찰관에서 자신이 석방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교를 맺고 또 석방되었다면 A는 뇌물을 증여한 것으로 증뢰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