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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도박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04 | 조회:1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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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도박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공소시효]-도박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도박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요.
왜 야산에 하우스 같은데서 도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경찰이 현장을 덥쳤는데 아버지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요. 도박죄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몇년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이 주어집니다.
다정1 ( 12-01-04 19:04 )
 
형사 공소시효 관련 자료 링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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