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질문 :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입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그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장애미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