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질문 : [횡단보도사고]-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면 그 옆에 설치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다 하더러도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